국민연금법

개정안제5조의2(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①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財政)의 장기적인 균형 유지에 필요한 재정 계산(計算)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망 목표 및 계획의 수립 2. 재정 추계의 전제(前提), 기간, 방법의 결정 및 그 결과의 산출(算出) 3. 재정 수지(收支)의 계산 및 연금보험료의 조정 4. 재정 건전성의 기준 및 평가지표의 설정 5. 그 밖에 재정 계산에 필요한 사항 ③ 추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정 계산 및 추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추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