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고, 조기전역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함. 그러나 군직무의 특성상 사회에서의 타 직무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님.

따라서 해당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