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상 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서 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함. 그러나 강제동원희생자가 희생 당시 미혼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가 없고, 징용 이후 이 법 시행까지 60～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러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사망한 경우가 많아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게 됨.

또한 이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는 유족이 될 자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유족이 될 수 있으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족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상속인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내용

유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