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은 지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시 그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