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였을 경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따라 국립묘지의 안장 여부는 유가족의 선택에 따르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따라서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하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