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第60條(국고의 지원 등)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56조제1항의 업무(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심사평가원에 지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개정안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7인 이상----------------9인 이상----------. ④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6조의2(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이하 이 조에서 “이용”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이 포함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4.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경우 5.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6. 제48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그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7. 제54조의2제1항에서 정한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한 예탁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8. 제54조의3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에 따른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9. 「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우 1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우 11. 「암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우 ③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제8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의 국세 또는 「지방세법」 제1조제4호의 지방세의 부과․고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④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대상 및 정보의 종류와 내용 등을 제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