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고 있음에도 엄격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종 비리를 낳고 있음. 또한, 잦은 설계변경은 비용 증가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일관된 계획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음.

그러므로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설계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조정금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에 관한 감독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설계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액조정금액은 당초 계약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