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개정안제26조의3(학교생활적응지표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지표(이하 “학교생활적응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학교생활적응지표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