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이 늘면서 국내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양육 및 보육과 관련된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함.

또한 국내 입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이 시급하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무상보육을 통한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함.

따라서 셋째 이후 자녀인 영유아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