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09-07-3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미혼 남녀 근로자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직장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결혼을 준비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 결혼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 전후에 걸쳐 결혼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현행 조문

현행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 략)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신 설> ⑦ (생 략) <신 설> 제1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98조제2항,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생 략)

개정안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가 제73조의2에 따른 결혼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결혼휴가) 사용자는 결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 전후를 통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4조(벌칙) --------------- ------------------------- --------. 1. ----------------------- ---------------------------------------------- ----------------------제73조, 제73조의2 ----------------------------------------------------------- 2.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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