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제21조의2(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이 임신‧출산‧양육, 성장동력확보 및 경제성장, 노후생활보장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가능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영향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