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전공을 변경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