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제35조의2(공익사업으로 인한 하천부지 경작자 등의 보상) ①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자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때에는 국가는 재원을 마련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단,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사실을 인정한 자에 한하며, 무단 점유자의 경우에는 경작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연간 경작 소득액에 대한 실소득보전의 원칙으로 보상하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년, 3년 이상 5년 미만은 3년, 5년 이상은 4년 이상의 소득을 보상한다. ③ 지장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지장물에 대한 실비를 보상한다. ④ 하천부지 경작을 위해 소요된 개간비에 대한 실비를 보상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의 절차 및 방법, 규모,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