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외주제작(外注製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에 관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외주제작사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불공정거래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IPTV 도입 등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미디어 빅뱅의 환경에서 국민이 품격있고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향유(享有)하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들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善循環)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에 방송산업에서의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외주제작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함(안 제35조의3).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음(안 제72조제5항 신설).

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에 외주제작사 선정 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수익 분배 방법 등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급기준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음(안 제7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