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현행법은 재판장(裁判長)·조정장(調停長)·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이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囑託)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촉탁을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