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일몰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49조의2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부칙 제1항에 규정된 시행일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폐지효과는 2013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안 부칙 제2항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