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개정안제1장 총칙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개시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4. 해당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臺數),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개정안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8조(운송 개시의 의무) 철도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ㆍ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여객 운임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2(운임ㆍ요금의 감면) ①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ㆍ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의 기재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노선 운행중지, 운행제한,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철도사고(「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공동운수협정) ①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④ 제1항과 제2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개정안④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5. 제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철도사업자가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과징금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운영 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개정안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철도운송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철도사업자는 운임표,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운송의 안전과 여객 및 화주(貨主)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3. 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6.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안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철도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안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①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引導)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5조(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철도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기준, 품질평가의 항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그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서비스마크”라 한다)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서비스마크,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사고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개정안제32조(회계의 구분)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34조(등록) ①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전용철도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제3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①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④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①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④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개정안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지ㆍ폐지)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개정안제40조(등록의 취소ㆍ정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용철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휴지신고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41조(준용규정) 전용철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과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개정안제42조(점용허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점용료)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46조(원상회복의무)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점용허가된 철도 재산을 원상(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6장 보칙

개정안제47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도사업자와 전용철도운영자에게 해당 철도사업 또는 전용철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철도차량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의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인가를 받으려는 자,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자, 면허증, 인가서ㆍ등록증ㆍ인증서 또는 허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제7장 벌칙

개정안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6. 제31조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철도를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자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2.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한 자

개정안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사업용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④ 제22조를 위반한 철도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철도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제52조(과태료규정의 적용 특례) 제51조를 적용할 때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