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현행第1章 總 則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濕地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濕地와 그 生物多樣性의 보전을 도모하고, 濕地에 관한 國際協約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國際協力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濕地”라 함은 淡水ㆍ汽水 또는 鹽水가 永久的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地域으로서 內陸濕地 및 沿岸濕地를 말한다. 2. “內陸濕地”라 함은 陸地 또는 섬안에 있는 湖 또는 沼와 河口 등의 地域을 말한다. 3. “沿岸濕地”라 함은 滿潮시에 水位線과 地面이 接하는 境界線으로부터 干潮시에 水位線과 地面이 接하는 境界線까지의 地域을 말한다. 4. “濕地의 훼손”이라 함은 排水ㆍ埋立 또는 浚渫 등의 방법으로 濕地 원래의 形質을 변경하거나 濕地에 施設 또는 構造物을 設置하는 등의 방법으로 濕地를 보전외의 目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第3條(濕地保全의 責務) ①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濕地를 보전할 責務를 진다.

현행②環境部長官은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濕地에 대한 조사 및 濕地保全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總括한다.

현행③環境部長官은 內陸濕地에 관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濕地保護地域ㆍ濕地周邊管理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이하 “濕地保護地域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施策을 수립ㆍ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沿岸濕地에 관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濕地保護地域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施策을 수립ㆍ시행한다.

현행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의 施行에 協力하여야 한다.

현행第4條(濕地에 대한 調査)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年마다 濕地의 生態系現況 및 汚染現況과 濕地周邊影響地域의 土地利用實態등 濕地의 社會ㆍ經濟的 現況에 관한 基礎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棲息處로서國際的으로중요한濕地에관한協約(이하 “協約”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濕地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외에 精密調査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현행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狀態의 變化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濕地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에 대한 補完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第5條(濕地保全基本計劃의 수립) ①環境部長官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濕地調査(이하 “濕地調査”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年마다 濕地保全基礎計劃(이하 “基礎計劃”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環境部長官은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 基礎計劃을 토대로 濕地保全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法律에 의하여 수립된 濕地保全에 관련된 計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현행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濕地保全에 관한 施策方向 2. 濕地調査에 관한 사항 3. 濕地의 分布 및 면적과 生物多樣性의 現況에 관한 사항 4. 濕地와 관련된 다른 國家基本計劃과의 調整에 관한 사항 5. 濕地保全을 위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6. 기타 濕地保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현행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은 基礎計劃 또는 基本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基礎計劃 또는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④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⑤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은 基本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에게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⑥基礎計劃 및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⑦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 내지 제5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현행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국토해양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현행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2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현행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6條(濕地調査員)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調査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調査期間중 濕地調査員(이하 “調査員”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현행②調査員의 資格 및 委囑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현행第7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 또는 調査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ㆍ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그 所有者ㆍ占有者 또는 管理人(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③日出전ㆍ日沒후에는 해당 土地의 所有者등의 승락없이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현행④土地의 所有者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현행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第2章 濕地의 보전 및 관리

현행第8條(濕地地域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價値가 있는 地域을 濕地保護地域으로 지정하고, 그 周邊地域을 濕地周邊管理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自然狀態가 原始性을 유지하고 있거나 生物多樣性이 풍부한 地域 2. 稀貴하거나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ㆍ植物이 棲息ㆍ渡來하는 地域 3. 특이한 景觀的ㆍ地形的 또는 地質學的 價値를 지닌 地域

현행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을 濕地改善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濕地保護地域중 濕地의 훼손이 深化되었거나 深化될 우려가 있는 地域 2. 濕地生態系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地域중 人爲的인 관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價値가 있는 地域

현행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濕地保護地域등을 지정할 때에는 市ㆍ道知事 및 地域住民의 의견을 들은 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현행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⑤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保護地域등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地域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기타 共同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현행⑥濕地保護地域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9條(協約의 履行) ①政府가 協約의 履行을 위하여 協約事務局에 協約登錄濕地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은 濕地保護地域 또는 濕地保護地域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價値가 있는 濕地중에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통보대상 濕地를 정하여야 한다.

현행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한 協約登錄濕地를 撤回하거나 그 면적을 縮小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濕地保全對策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③政府는 協約登錄濕地에 대한 보전ㆍ관리와 다른 加入國과의 共同硏究 및 資料交煥 등 協約에 規定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第10條(濕地保護地域등의 指定解除 또는 변경)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保護地域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상 또는 軍事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地域과 天災ㆍ地變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濕地保護地域등으로서의 價値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地域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解除하거나 그 地域을 縮小變更할 수 있다.

현행②第8條第3項 내지 제6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濕地保護地域등의 指定解除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현행第11條(保全計劃의 수립ㆍ시행)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協議하여 濕地保護地域등에 대한 保全計劃(이하 “保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保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濕地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設置에 관한 사항 3. 濕地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현행③保全計劃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ㆍ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第12條(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濕地를 보호하기 위한 保護施設 2. 濕地를 硏究하기 위한 硏究施設 3. 나무로 만든 다리, 敎育ㆍ弘報施設 및 안내ㆍ관리시설 등으로서 濕地保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施設 4. 기타 濕地保全을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현행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 안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共同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한 事業計劃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第1項 각 호의 규정에 따른 施設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13條(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濕地保護地域(이하 “濕地保護地域”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ㆍ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新築 또는 增築(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 기타 工作物의 延面積이 기존 延面積의 2倍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土地의 形質變更 2. 濕地의 水位 또는 水量에 增減을 가져오는 행위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의 採取 4. 鑛物의 採掘 5. 動ㆍ植物의 人爲的 導入, 耕作, 捕獲 또는 採取(해당 地域住民이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生計手段 또는 餘暇活動 등의 目的으로 持續하여 온 耕作ㆍ捕獲 또는 採取의 경우를 제외한다)

현행②누구든지 濕地周邊管理地域 또는 濕地改善地域안에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植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③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濕地周邊管理地域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干拓事業, 公有水面埋立事業 기타 濕地保護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하여야 한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協議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 災害의 豫防 및 復舊를 위한 活動 및 救護 등에 필요한 경우 2. 濕地保護地域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濕地保護地域등에서 農林水産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현행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第14條(中止命令 등)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保護地域안에서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으며 原狀回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현행第15條(出入制限)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地域에의 出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地域住民이 일상적 農林水産業의 영위 등 生活營爲를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2. 濕地保全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3. 軍事상 目的을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의 豫防ㆍ應急對策 및 復舊 등을 위한 活動 및 救護 등에 필요한 措置를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5. 기타 濕地保護地域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出入하는 경우

현행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地域의 位置ㆍ面積, 出入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기타 共同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현행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出入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消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出入의 제한 또는 금지를 解除하고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

현행第1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濕地에 대하여는 중대한 公益상ㆍ軍事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基本計劃의 수립,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基本計劃의 변경, 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免許 또는 「골재채취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지역 또는 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협의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현행第17條(훼손된 濕地의 관리) ①政府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者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濕地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중 共同部令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濕地가 存置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存置된 濕地의 生態系變化狀況을 共同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觀察한 후 그 결과를 毁損地域 주변의 生態系保全에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第18條(人工濕地의 造成ㆍ管理 勸奬)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은 生態系保全ㆍ濕地環境改善 등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여금 人工的인 濕地를 造成하도록 勸奬하고, 훼손된 濕地의 주변에 海流ㆍ砂丘 등의 變化로 인하여 自然的으로 造成되는 濕地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제18조의2(이용료)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②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안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현행④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3章 補 則

현행第19條(褒賞金)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를 關係行政官廳이나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第20條(損失補償) ①국가 또는 시ㆍ도는 濕地調査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현행③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請求人과 協議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현행제20조의2(토지 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현행②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현행③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第21條(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 또는 事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현행第22條(보고 및 調査 등) ①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濕地의 훼손 또는 보전ㆍ관리사업의 施行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濕地의 所有ㆍ去來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ㆍ調査 및 證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현행제22조의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현행②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현행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4章 罰 則

현행第23條(罰則)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濕地保護地域으로 지정ㆍ고시된 濕地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免許없이 埋立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현행第2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第23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2.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干拓事業, 公有水面埋立事業 또는 危害行爲를 한 者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止ㆍ原狀回復命令 또는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현행第2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3條 내지 第2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단서 신설>

현행第27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入이 제한 또는 금지된 地域을 出入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賦課ㆍ徵收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