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

제안이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함(안 제5조).

다. 융자를 받는 자의 융자한도액은 고등교육기관의 종류ㆍ소재지ㆍ교육여건·수업연한 등에 따라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고등교육기관별로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상환불이행률 등을 고려하여 융자한도총액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융자를 받은 자는 연간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내에서 초과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최초로 융자를 받은 시점부터 35년이 지난 때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