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8條(公益法人등이 出捐받은 財産에 대한 課稅價額 不算入등) ①公益法人등이 出捐받은 財産의 價額은 贈與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公益法人등이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出捐받은 경우로서 出捐받은 株式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株式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計算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出捐者가 出捐할 당시 당해 公益法人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등
2. 出捐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당해 公益法人등외의 다른 公益法人등에 出捐한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등
개정안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현행②稅務署長등은 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出捐받은 公益法人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公益法人등이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贈與稅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다만,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出捐받은 財産중 出捐者別로 出捐받은 財産價額의 算定이 어려운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을 제외한다.
1. 出捐받은 財産을 직접 公益目的事業등(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出捐받은 날부터 3年이내에 직접 公益目的事業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長期間을 요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第5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出捐받은 財産(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株式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株式등을 합한 것이 당해 內國法人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이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公益法人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등
나. 당해 內國法人과 특수관계에 있는 出捐者가 당해 公益法人등외의 다른 公益法人등에 出捐한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등
3. 出捐받은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로서 그 運用所得을 직접 公益目的事業외에 사용한 경우
4. 出捐받은 財産을 賣却하고 그 賣却代金(賣却代金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公益目的事業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益目的事業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運用所得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賣却代金을 賣却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出捐받은 財産 및 직접 公益目的事業의 運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用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안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등이 出捐받은 財産등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당해 財産의 賃貸借ㆍ消費貸借 및 使用貸借등의 방법으로 사용ㆍ收益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을 公益法人등이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贈與稅를 賦課한다. 다만, 公益法人등의 직접 公益目的事業과 관련하여 用役을 제공받고 正常적인 對價를 지급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出捐者 및 그 親族
2. 出捐者가 出捐한 다른 公益法人등
3. 第1號 및 第2號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公益目的事業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出捐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등이 財産을 出捐받은 경우에는 그 出捐받은 財産의 사용에 대한 計劃 및 進度에 관한 보고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⑥稅務署長은 公益法人등에 대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당해 公益法人등의 主務官廳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⑦公益法人등의 主務官廳은 公益法人등에 대하여 設立許可, 設立許可의 取消 또는 是正命令을 하거나 監督의 결과 第1項 但書ㆍ第2項 및 第3項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益法人등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⑧出捐者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法人등의 理事 現員(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分의 1을 초과하여 理事가 되거나, 당해 公益法人등의 任ㆍ職員(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第7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개정안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⑨公益法人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內國法人의 株式등의 價額이 總財産價額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第78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의 價額의 算定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⑩公益法人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이익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第78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범위, 廣告ㆍ弘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개정안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