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개별 공공기관들이 각각 산발적으로 수요물자 계약을 담당함에 따라 구매방식 및 절차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영업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일관된 방식에 따라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수요물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구매하도록 함(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