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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2인 ·
2008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이러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보육·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이 출산기피 의향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하여 해당 영유아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소득보존을 해줌으로써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