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도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14개국 29개 학교에 1만936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음.

이러한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하여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 교육원의 설립·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2009년의 경우 약 26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그러나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에 포함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7. 24.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