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주요유치업종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