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6조제2항의 규제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제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제13조제2항의 규제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16조제1항의 규제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