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자동차 구매실적이 있는 127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 이를 달성한 기관이 총 40개 기관(행정기관 28%, 공공기관 38%)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법적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를 강화시킴으로써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 및 대기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