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제안이유

한의약의 육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한약의 유통(流通)과 수급관리(需給管理)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약수급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한약수급실태조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국산 한약 및 한약재의 경우 품질이나 포장에 관한 기준이 없어 판매업자가 임의로 가공(加工)·포장·유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입 한약 및 한약재를 국산 한약 및 한약재로 원산지를 변경(變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산 한약 및 한약재의 품질관리와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構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한약수급실태조사를 통하여 한약 및 한약재에 관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한의약의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에 따른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산 한약 및 한약재의 수매(收買)와 직거래를 전담하는 국산한약직거래사업단을 설치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국산 한약 및 한약재의 품질관리와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한 한약의 수급(需給) 조절을 위하여 2년마다 한약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국산 한약 및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품질관리와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산 한약 및 한약재 품목의 수매 또는 직거래를 전담하는 국산한약직거래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