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안이유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서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종류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증시각장애인은 보통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를 하여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또한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의 규격과 재질이 동일해 장애인복지카드를 할인받기 위하여 제시할 때 잘못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용도에 맞는 카드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시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