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법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안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행우선구역에 속하지 않은 보도에도 말뚝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뚝의 재질, 구조 등에 있어 이동의 취약성, 휠체어 폭 등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동 시설들이 오히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 충격흡수 재질, 반사도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보도 관리를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