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현행第1章 總 則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船主相互保險組合이 실시하는 相互保險事業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함으로써 그 組合員 기타 利害關係人의 權益을 보호하고 海運産業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船主相互保險組合”이라 함은 船舶所有者ㆍ船舶賃借人ㆍ傭船者 기타 船舶運航業者(이하 “船主등”이라 한다)의 船舶運航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責任 및 費用에 관한 相互保險인 損害保險事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을 말한다.

현행第3條(사업의 내용) 船主相互保險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은 組合員인 船主등이 부담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責任 및 費用에 관한 損害保險事業을 행한다. 1. 運送貨物의 損害에 대한 責任 2. 船員ㆍ旅客 등의 死傷 또는 疾病에 대한 責任 3. 海洋 등의 汚染으로 인한 損害에 대한 責任 및 그 除去費用 4. 船舶衝突에 의한 損害에 대한 責任 5. 浮漂ㆍ棧橋ㆍ海底電線ㆍ漁具 기타 施設物의 損害에 대한 責任 6. 기타 船舶의 運航으로 인하여 船主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責任과 費用

현행第4條(法人格) ①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현행②組合의 住所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현행第5條(事業基金) 組合의 保險事業은 10億원이상의 事業基金을 造成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開始하지 못한다.

현행第6條(兼業禁止) 組合은 第3條에서 정한 損害保險事業 및 그에 附隨하여 행하는 사업외의 사업을 행할 수 없다.

현행第7條(組合외의 者와의 損害保險契約의 체결) 船主등은 「보험업법」 第4條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保險事業者(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와 이 法 第3條에서 정하는 내용의 損害保險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현행第8條(명칭) ①組合은 그 명칭중에 “船主相互保險組合”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외의 者는 船主相互保險組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第9條(店鋪設置 등의 보고) 組合은 店鋪를 設置ㆍ移轉 또는 閉鎖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第2章 設 立

현행第10條(發起人 및 組合員) ①組合의 設立에는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7人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②組合의 設立에는 30人이상의 組合員과 그 組合員이 所有ㆍ賃借 또는 傭船한 100隻이상의 保險의 目的이 될 수 있는 船舶이 있어야 한다.

현행第11條(定款記載事項) 組合의 發起人은 組合의 定款을 작성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고 發起人 全員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1. 目 的 2. 명 칭 3. 事務所의 所在地 4. 組合員의 資格과 加入ㆍ脫退 및 除名에 관한 사항 5. 出資 1座의 금액과 그 納入方法 6. 事業基金의 總額 등 事業基金에 관한 사항 7. 出資者 등이 가지는 權利 8. 設立費用의 償却方法 9. 保險金의 削減 및 保險料의 追加徵收에 관한 사항 10. 機關 및 任員에 관한 사항 11. 剩餘金의 처분과 缺損金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財産과 會計에 관한 사항 13. 公告方法에 관한 사항 14.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현행第12條(加入申請書) ①組合設立시 發起人이 아닌 者가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加入申請書에 組合員의 資格, 出資座數, 保險의 目的이 될 수 있는 船舶 및 保險金額을 기재하고 이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加入申請書는 發起人이 작성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第11條 各號의 사항 2. 發起人의 姓名 또는 명칭 및 住所 3. 事業基金 및 保險料의 納入方法ㆍ기한 및 장소 4. 일정한 시기까지 創立總會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加入申請을 取消할 수 있다는 뜻 ③「민법」 第107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組合의 成立전의 加入申請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第13條(創立總會) ①發起人은 出資金 全額을 納入한 者의 數와 保險의 目的이 될 수 있는 船舶의 數가 第10條第2項에서 정한 數이상에 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創立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創立總會에서는 定款의 확정, 任員의 選任 기타 設立에 필요한 사항을 決議하여야 한다. ③創立總會의 의사결정은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의 過半數의 출석과 그 議決權의 4分의 3이상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④第33條第3項 및 第38條第1項 但書와 「상법」 第363條第1項ㆍ第2項, 第364條, 第368條第3項ㆍ第4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및 第376條 내지 第381條의 規定은 組合의 創立總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현행第14條(設立認可 申請) ①發起人은 創立總會 종료후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設立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를 申請하는 때에는 申請書에 다음 각 호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定款 2. 事業方法書 3. 保險約款 4.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 5. 加入申請書 6. 出資金의 納入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 7. 任員의 姓名ㆍ住所 및 그 資格을 증명하는 書類 8.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9. 創立總會의 議事錄 10. 事業開始후 3年간의 事業計劃書 11.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書類 ③第2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5條(設立認可) ①국토해양부장관은 組合의 設立을 認可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協議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組合의 設立을 認可하여서는 아니된다. 1. 設立節次 또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書類의 내용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는 경우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書類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3. 發起人ㆍ理事 또는 監事중에 第4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③組合은 第14條第2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이하 “基礎書類”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원회”라 한다)와의 協議를 거쳐 변경을 認可하여야 한다.

현행第16條(組合의 成立) ①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組合의 設立登記는 設立認可후 2週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組合의 設立登記는 代表理事의 申請에 의하되,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1. 第11條第1號 내지 第3號, 第10號, 第13號 및 第14號의 사항 2. 出資 1座의 금액과 出資金의 總額 3. 代表理事의 姓名ㆍ住所 및 住民登錄番號 4. 理事 및 監事의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5. 店鋪를 둔 때에는 그 所在地 ④組合의 設立登記 申請시의 添附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第17條(發起人에 대한 訴) 第41條와 「상법」 第400條의 規定은 組合의 發起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현행第18條(「상법」의 準用) 「상법」 第173條, 第177條, 第181條 내지 第183條, 第289條第3項, 第311條, 第313條, 第316條, 第322條 내지 第324條, 第326條 및 第327條의 規定은 組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현행第19條(組合員의 資格 및 保險契約) ①組合의 組合員이 될 수 있는 者는 船主등으로서 定款에서 정하는 者에 한한다. ②組合은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가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組合은 組合員이 아닌 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契約을 체결할 수 없다.

현행제19조의2(준조합원)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현행第20條(出資金 등)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者는 出資金 全額을 일시에 納入하여야 하며, 金錢외의 財産으로 出資하지 못한다. ③出資 1座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定款으로 정한다. ④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相計로써 組合에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第21條(保險契約의 체결) ①組合設立시 出資金을 納入한 者는 組合成立후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는 加入申請을 取消한 것으로 본다.

현행第22條(組合成立후의 加入) ①組合成立후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加入申請書에 組合員의 資格, 出資座數, 保險의 目的인 船舶 및 保險金額을 기재하고 이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入申請書는 理事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設立認可를 받은 年月日 2. 第11條 各號의 사항 3. 任員의 姓名 및 住所 4. 事業基金 및 保險料의 納入方法ㆍ기한 및 장소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入申請書를 제출한 者는 出資金 全額을 納入하고 保險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員의 持分을 讓受 또는 承繼하거나 保險契約에 근거한 權利義務를 承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23條(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責任)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組合의 債權者에 대하여 직접적인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組合의 債務에 관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責任은 이 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出資額 및 保險料를 한도로 한다.

현행第24條(持分 등의 讓渡)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ㆍ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持分의 讓受人은 그 持分에 대하여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이 경우 讓受人이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인 때에는 그 讓受人은 組合에 加入申請書를 제출하고 保險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의 目的인 船舶을 讓受 또는 承繼하고 그 船舶에 대하여 讓渡人 또는 被承繼人의 保險契約에 근거한 權利義務를 承繼한 때에는 保險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組合員이 保險의 目的인 船舶을 讓渡한 경우 讓受人이 組合員인 때에는 그 讓受人은 당해 船舶에 대하여 讓渡人의 保險契約에 근거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이 경우 讓受人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組合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組合員이 保險의 目的인 船舶을 讓渡한 경우 讓受人이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인 때에는 그 讓受人은 組合에 加入申請書를 제출하고 出資金 全額을 納入함으로써 그 保險의 目的인 船舶에 대하여 讓渡人의 保險契約에 근거한 權利義務를 承繼할 수 있다. 다만, 持分을 讓受 또는 承繼한 경우에는 出資金을 納入하지 아니하고 保險契約에 근거한 權利義務를 承繼할 수 있다.

현행第25條(相續ㆍ合倂에 의한 持分 등의 承繼)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死亡하거나 合倂으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이하 “相續등의경우”라 한다) 承繼人인 相續人 또는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들은 당해 持分에 대한 被承繼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이 경우 그 承繼人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組合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相續등의경우에 있어서 相續人 또는 合倂후 존속하거나 設立된 法人(이하 “相續人등”이라 한다)이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인 경우에는 相續人등은 組合에 加入申請書를 제출하고 保險契約을 체결함으로써 그 持分에 대한 被承繼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할 수 있다. 다만, 保險의 目的인 船舶을 讓受 또는 承繼하고 그 船舶에 대하여 讓渡人 또는 被承繼人의 保險契約에 근거한 權利義務를 承繼한 경우에는 保險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第24條第3項의 規定은 相續등의경우에 있어서 組合員인 相續人등이 保險의 目的인 船舶을 承繼한 경우 그 相續人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24條第4項의 規定은 相續등의경우에 있어서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相續人등이 保險의 目的인 船舶을 承繼한 경우 그 相續人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경우에 있어서 相續人등은 被承繼人이 死亡 또는 解散한 때에 組合員이 된 것으로 본다. ⑥第4項의 경우 相續人등이 組合에 加入하지 못한 때에는 그 相續人등이 承繼한 保險의 目的인 船舶의 保險契約은 被承繼人이 死亡 또는 解散한 때에 消滅한다.

현행第26條(持分共有의 금지)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持分을 共有할 수 없다. ②第2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이 共同相續人인 경우에는 共同相續人이 선정한 1人의 相續人에 대하여 同 規定을 적용한다.

현행第27條(組合의 持分取得 금지) ①組合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持分을 취득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組合이 權利를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組合이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持分을 취득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현행第28條(脫退)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에 脫退의 뜻을 豫告하고 脫退할 수 있다. ②組合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脫退한 것으로 본다. 1.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2. 死亡 또는 解散 3. 持分 전부의 讓渡 4. 保險契約 전부의 消滅 5.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③組合員이 第1項 또는 第2項(第4號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脫退한 경우 그 組合員의 保險契約은 消滅한다. 다만, 第2項第2號의 사유로 인하여 脫退한 경우 그 組合員의 保險契約에 근거한 權利義務의 承繼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출자금을 환급받은 때

현행第29條(除名) ①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에는 組合員總會(이하 “總會”라 한다)의 決議에 의하여 除名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은 總會開會日 10日전까지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하여 除名事由를 통지하고 總會에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總會에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總會의 除名에 관한 決議는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第30條(持分의 還給) ①脫退(除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脫退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종료후 그 持分을 還給받을 수 있다. 다만, 持分의 讓受 또는 相續ㆍ合倂으로 인한 持分의 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給받을 수 있는 持分은 脫退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末의 組合의 財産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計算한다. ③第2項의 持分을 計算함에 있어서 組合의 財産으로 그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脫退한 組合員에 대하여 그 부담으로 귀속되는 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脫退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가 종료된 후부터 2年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⑤脫退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組合에 대하여 부담한 債務가 있는 때에는 組合은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還給받을 持分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⑥脫退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組合에 대하여 아직 辨濟期가 도래하지 아니한 債務를 부담한 경우 組合은 그 債務의 辨濟期까지 持分의 還給을 정지할 수 있다.

현행第31條(組合員名簿) 組合員名簿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組合員의 姓名 또는 명칭 및 住所 2. 加入年月日 3. 出資座數와 出資金額 4. 保險契約의 종류, 保險料 및 保險金額

현행제31조의2(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준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그 주소 2. 출자 연원일 3.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

현행第32條(통지와 催告) 「상법」 第353條의 規定은 組合員에 대한 통지와 催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保險關係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催告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4章 機 關

현행第33條(總會) ①組合의 議決機關으로 總會를 둔다. ②總會는 組合員으로 구성한다. ③組合員은 出資座數에 관계없이 總會에서 1개의 議決權을 가진다. 다만,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總會의 議長은 代表理事가 된다.

현행第34條(總會의 決議事項) 이 法 및 定款의 規定에 의한 總會의 決議事項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1. 基礎書類의 기재사항의 변경 2. 保險金의 削減 및 保險料의 追加徵收 3. 組合의 解散 4. 事業報告書ㆍ財産目錄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剩餘金處分案 및 損失金處理案의 승인 5. 기타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第35條(總會의 議事) 總會는 이 法 또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總組合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總組合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組合員 4分의 3이상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1. 定款의 변경 2. 第34條第2號 및 第3號의 사항 3.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제명 4. 任員의 解任

현행第36條(總會召集請求權) ①組合의 10分의 1이상의 組合員은 會議의 目的과 그 召集의 이유를 기재한 書面을 代表理事에게 제출하여 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權利의 행사에 관하여 定款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상법」 第36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상법」 第366條第2項의 規定중 “法院”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현행第37條(任員) ①組合에 任員으로서 代表理事 1人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理事와 2人 또는 3人의 監事를 두되, 그 定數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중 2人이내의 常任理事를 둘 수 있다. ③任員의 任期는 3年의 기간내에서 定款으로 정한다.

현행第38條(任員의 選任) ①任員은 組合員(組合員이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任員)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會에서 선출한다. 다만, 常任理事는 組合員이 아닌 者로 할 수 있다. ②組合은 任員을 選任 또는 解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의 姓名 및 住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第39條(兼職의 금지) 組合의 常任理事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會社 기타 法人의 常勤任員 또는 使用人이 되지 못한다.

현행第40條(任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組合의 任員이 되지 못한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의 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係法令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보험업법」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保險事業者의 許可取消 당시의 任員이었던 者로서 그 取消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8. 이 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係法令에 위반하여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者로서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②組合의 任員으로 選任된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 상실한다. 選任당시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 後段의 사유로 任員의 職을 상실한 경우 그 상실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행第41條(理事에 대한 訴) ①組合의 10分의 1이상의 組合員은 組合에 대하여 書面으로 理事의 責任을 추궁하는 訴의 제기를 請求할 수 있다. ②「상법」 第403條第3項ㆍ第4項ㆍ第7項 및 第404條 내지 第40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현행第42條(理事會) ①組合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현행第43條(「상법」등의 準用) ①「상법」 第362條, 第363條第1項ㆍ第2項, 第364條, 第365條第1項ㆍ第3項, 第367條, 第368條第3項ㆍ第4項, 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 第376條 내지 第381條 및 第433條第2項의 規定은 組合의 總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보험업법」 第49條 및 第64條와 商法 第382條第2項, 第386條, 第388條, 第395條, 第398條, 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 第407條, 第408條 및 第412條의2의 規定은 組合의 理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第41條와 「상법」 第382條第2項, 第383條第3項, 第386條, 第388條, 第394條, 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 第407條, 第411條, 第412條, 第412條의3, 第413條 및 第414條第3項의 規定은 組合의 監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상법」 第389條(第2項을 제외한다) 내지 第393條의 規定은 組合의 理事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상법」 第10條 내지 第15條 및 第17條의 規定은 組合의 使用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현행第5章 計 算

현행第44條(計算書類의 제출) 組合은 매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務諸表와 事業報告書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第45條(「상법」등의 準用) ①「상법」 第29條 내지 第33條, 第447條 내지 第450條, 第452條 및 第468條의 規定은 組合의 計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보험업법」 第67條, 第70條, 第94條, 第96條第1項, 第97條 및 第98條의 規定은 組合의 計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第96條第1項 및 第97條의 規定중 “금융위원회”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同法 第98條第2項의 規定중 “總理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본다. ③第1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447條第1號 및 第449條第3項의 貸借對照表의 기재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6章 解 散

현행第46條(解散) ①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다. 다만, 第5號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組合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月이내에 第5條 및 第10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存立期間의 만료 기타 定款에서 정하는 解散事由의 발생 2. 總會의 決議 3. 組合의 破産 4. 設立認可의 취소 5. 事業基金이 第5條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거나 組合員의 數와 保險의 目的인 船舶의 數가 第10條第2項에서 정한 數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組合은 解散하거나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總會의 解散 決議는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第47條(「상법」등의 準用) 「상법」 第228條와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현행第7章 淸 算

현행第48條(淸算) 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을 하여야 한다.

현행第49條(「상법」등의 準用) ①第36條 및 第41條와 「보험업법」 第64條, 第79條, 第80條 및 第138條 내지 第143條의 規定은 組合의 淸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第138條第1項ㆍ第2項ㆍ第4項ㆍ第6項 및 第139條의 規定중 “금융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보험업법」 第138條第4項의 規定중 “3月전부터 계속하여 資本金의 100分의 5이상의 株式을 가진 株主 또는 100分의 5이상의 社員”은 “10分의 1이상의 組合員”으로, 「보험업법」 第140條第1項의 規定중 “ 第114條第1項第2號ㆍ第6號 또는 第7號”는 “이 法 第46條第1項第2號ㆍ第4號 또는 第5號”로, 「보험업법」 第143條第1項중 “管理 또는 契約 移轉”은 “管理”로 본다. ②「상법」 第245條, 第253條 내지 第255條, 第259條, 第260條 但書, 第264條, 第328條, 第362條, 第367條, 第373條第2項, 第376條, 第377條, 第382條第2項, 第386條, 第388條, 第389條, 第394條, 第398條, 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 第407條, 第408條, 第411條 내지 第412條의3, 第413條, 第414條第3項, 第448條 내지 第450條, 第531條 내지 第537條, 第539條第1項, 第540條 및 第541條의 規定은 組合의 淸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현행<신 설>

현행第8章 監 督

현행第50條(財産의 運用) 組合은 그 財産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현행第51條(보고와 檢査) ①금융위원회는 監督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組合에 대하여 組合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지분공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金融監督院(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은 組合의 業務 및 財産狀況을 檢査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金融監督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第52條(定款의 變更命令등) ①금융위원회는 組合의 業務 및 財産狀況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組合에 대하여 基礎書類의 변경, 業務執行方法의 변경 또는 財産處分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기타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基礎書類의 변경을 認可하는 경우에 組合員 또는 保險金을 취득할 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체결된 保險契約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현행第53條(管理命令) ① 금융위원회는 組合의 業務 및 財産의 狀況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業務의 狀況이 현저하게 不良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業務 및 財産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보험업법」 第108條 내지 第110條, 第111條第1項ㆍ第3項 前段 및 第11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 및 財産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111條第3項 前段의 規定중 “總理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본다.

현행第54條(設立認可의 取消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업의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때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때 ②금융위원회는 組合이 第1項에서 規定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組合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組合의 設立認可 取消를 요청할 수 있다. ③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에서 規定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組合에 대하여 任員의 解任을 권고하거나 職員의 懲戒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設立認可의 取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建議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第9章 補 則

현행第55條(「상법」등의 準用) ①「상법」 第34條의2, 第35條, 第37條 내지 第40條의 規定은 組合의 登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의 規定중 商事非訟事件에 적용되는 規定은 組合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組合의 非訟事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현행第10章 罰 則

현행第56條(任員 등의 背任) ①組合의 發起人, 理事, 監事, 第43條第2項ㆍ第3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386條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 第53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보험업법」 第108條의 保險管理人, 第43條第5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10條 내지 第14條의 支配人(이하 “支配人”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使用人이 그 임무에 違背한 행위로써 財産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組合에 財産상의 損害를 가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組合의 淸算人 또는 第4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386條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第1項과 같다.

현행第57條(未遂犯) 第56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현행第58條(組合의 財産을 危殆롭게 하는 行爲) 第3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366條第3項의 檢査人 및 第43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367條의 檢査人(이하 “檢査人”이라 한다), 第56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4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組合의 設立에 있어서 組合員의 數, 出資金의 引受, 出資金의 納入 또는 第11條第6號 내지 第8號에서 規定하는 사항에 관하여 法院 또는 總會(創立總會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不實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隱蔽한 때 2. 누구의 名義로써 함을 불문하고 組合의 計算으로 부정하게 그 持分을 취득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은 때 3.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剩餘金의 配當을 한 때 4. 組合의 사업의 범위외에서 投機去來를 위하여 組合의 財産을 처분한 때

현행第59條(瀆職) ①檢査人 또는 第56條에서 規定하는 者가 그 職務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 받아 財産상의 이익을 收受ㆍ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이익을 約束 또는 供與하거나 供與의 의사를 표시한 者도 또한 第1項과 같다.

현행第60條(議決權의 부정행사 등) ①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請託을 받고 財産상의 이익을 收受ㆍ요구 또는 約束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組合의 總會에 있어서의 發言 또는 議決權의 행사 2. 이 法에 의한 訴의 제기 또는 10分의 1이상의 組合員의 權利의 행사 ②第1項의 이익을 約束 또는 供與하거나 供與의 의사를 표시한 者도 또한 第1項과 같다.

현행第61條(倂科) 第56條 내지 第60條의 罪를 범한 者에게는 情狀에 따라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현행第62條(沒收) 第59條 및 第60條의 경우에 犯人이 收受하였거나 供與하고자 한 이익은 이를 沒收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현행第63條(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 第8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第64條(法人의 위반행위) 第56條ㆍ第58條 또는 第59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者가 法人인 때에는 이 章의 罰則은 그 행위를 한 理事 기타 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 또는 支配人에게도 적용한다.

현행第65條(過怠料에 處할 행위) 組合의 發起人, 理事, 監事, 檢査人, 淸算人, 第43條第2項ㆍ第3項 및 第4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386條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 또는 第53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보험업법」 第108條의 保險管理人이나 支配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刑을 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6條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12條第2項 및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加入申請書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또는 加入申請書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기재를 한 때 3. 第13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364條, 第43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364條 또는 第36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總會를 召集 또는 召集하지 아니하거나 定款에 정한 地域외의 地域에서 이를 召集한 때 4.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5.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43條第2項 및 第49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보험업법」 第64條第1項에 위반하여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第45條第1項 및 第4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44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7. 定款, 組合員名簿, 議事錄,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事業計劃書, 事業報告書, 事務報告書, 第45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29條第1項의 帳簿 또는 第4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540條第1項의 決算報告書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기재를 한 때 8. 第4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보험업법」 第67條 또는 第9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準備金을 積立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9. 第4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보험업법」 第9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責任準備金의 計上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帳簿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10. 第47條에서 準用하는 「보험업법」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解散節次를 밟은 때 11. 第49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보험업법」 第79條, 第80條 또는 定款의 規定에 위반하여 組合의 財産을 처분하거나 殘餘財産을 分配한 때 12. 第4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25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게을리 한 때 13. 淸算의 終結을 지연시킬 目的으로 第4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535條第1項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때 14. 第4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상법」 第53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債務의 辨濟를 한 때 15. 第53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보험업법」 第10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保險管理人이 될 것을 거부한 때 16. 第53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보험업법」 第1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17. 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命令에 위반한 때 18. 이 法에 의한 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9. 行政官廳 또는 總會에 대하여 不實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隱蔽한 때 20. 이 法에 의한 登記를 게을리 한 때 21. 이 法에 의한 公告ㆍ통지ㆍ보고 또는 申告를 게을리 하였거나 부정한 公告ㆍ통지ㆍ보고 또는 申告를 한 때 22. 이 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書類의 閱覽이나 謄寫 또는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 거부한 때 23. 이 法 또는 定款에 정한 理事 또는 監事에 缺員이 생긴 경우에 그 選任節次를 게을리 한 때 2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法院이 選任한 淸算人이나 금융위원회가 選任한 保險管理人에게 事務를 引繼하지 아니한 때

현행第66條(過怠料의 賦課節次) ①第65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ㆍ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