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1. ～ 8. (현행과 같음) 9.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안10. “출자회사”란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안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당해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1조의4(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나 당해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제21조의5(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산업재산권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기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의6(휴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행위제한) ①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출자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 수익과 잉여금, 그 밖의 금원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의8(기술지주회사 등록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4. 제21조의3제4항 및 제21조의7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21조의9(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지원 등) ① 정부는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지주회사나 그 출자회사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