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고와 의료분쟁도 날로 급증하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경우 환자 진료가 활성화 될 경우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와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견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실적이 없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27조의2).

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 설치(안 제27조의3 신설).

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중재하고 관할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안 제71조).

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 신설(안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