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인증된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신제품 품목 중 96%가 중소기업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최근 감사원의 2008년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공공기관들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그 구매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등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