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에 박사ㆍ석사과정 외에 학사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9107호, 2008.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의 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설치권한을 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주요수정내용

광주과학기술원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원장의 지위에 변동이 없도록 부칙에서 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