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용달화물운송사업(이른바 ‘콜밴’)은 중량 20킬로그램 이상의 소량화물과 함께 화주를 태울 수 있도록 허가된 화물운송사업의 한 형태로서 화주 동승이라는 특징 상 택시와 유사한 측면을 가짐.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합승, 호객행위 등 불친철 관행을 규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콜밴을 포함한 화물운송사업을 규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단속 규정이 미비하여 콜밴 운수종사자들의 불법영업과 불친절 관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콜밴 등 소형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화주를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콜밴 영업차량들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