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예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직대통령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하여 비서관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직대통령의 유족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배우자는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및 가사보조원 각1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그 배우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운전기사 및 가사보조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