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안이유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 가입을 거절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이미 부도가 발생했거나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거절된 임차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부도임대아파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재정부담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부도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인근지역 주택가격에 연동하는 등 임대보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을 분양전환시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매년 재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산정한 주변지역 주택 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 록 함으로써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다. 보증제도의 실효적 정착 및 보증제도의 공익적 목적인 임차인 보호 달성과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41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