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第20條(業務方法등의 改善命令) ---------------------------------------------------------------------------------------.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공급할 때

개정안3. 제18조에 따른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때 4. 제23조에 따른 공급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여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6. 그 밖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