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개정안제6조의2(골재채취의 총량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연도별골재수급계획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지역별 및 전국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골재의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파괴의 우려 범위, 환경보존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 ① ----- 수급안정과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보존에 ---------------------------------------------------------------.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의 총량 제한을 위한 조치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의견수렴) ① 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관련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골재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