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3조의2(방과후학교 등) ① 학교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신체나 정신의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참가 학생에게 운영에 필요한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접한 학교․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대상의 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3(방과후학교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과후학교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과후학교 홍보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강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第32條(機能) 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현행과 같음) 5.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활동--------- 6.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