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자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부분 가장(假裝)으로 납입되고 있어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상법」 제329조제1항)이 삭제(2009. 5. 28.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자나 일선 행정청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제10조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