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42조(생산설비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같은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