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단계 이전부터 시공자와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패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적극적 공공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공자·정비업체 선정 시기 및 주체의 변경,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 의무화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가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에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포함시킴(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조합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제5항).

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택공사, 신탁회사 및 한국감정원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안 제7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