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공익사업으로 인한 하천부지 경작자 등의 보상) ① 금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자 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때에는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하천부지를 점유하여 경작한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사실을 인정한 자에 한하며, 무단 점유자의 경우에는 경작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연간 경작 소득액에 대한 실소득보전의 원칙으로 보상하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년, 3년 이상 5년 미만은 3년, 5년 이상은 4년 이상의 소득을 보상한다. ③ 지장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지장물에 대한 실비를 보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의 절차 및 방법, 규모,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