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안이유

현재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그 보존기간에 대한 해석에 혼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고, 복권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장기간 보존되는 과정에서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