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임시검사는 시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인 자동차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히 군 단위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들이 임시검사를 받으려면 이동시간과 검사대기시간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상 정기검사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차령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제도를 합리화하여 임시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영업 차질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