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인지 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임.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또한 불필요한 보청기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와 시술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위생 상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만 청력검사, 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각사는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및 준청각사로 구분되고, 1급 청각사 및 2급 청각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2조).

나. 1급 청각사만이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하여 이미 청각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준청각사로 간주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