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유통산업은 원칙적으로 경쟁업자 간의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취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지방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협소한 중소 도시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허가로 전환하고 해당 시·군·구 당 1개로 제한하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와 중소 시·군·구를 구분하여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기준을 달리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단서 신설).

나. 대도시의 경우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제로 유지하되, 시장이 협소한 중소 시·군·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1곳을 초과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