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현행 「소방기본법」 과 「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 나 일반수도사업자가 당해 지역에 설치하는 수도(水道)에 공공의 소방을 위해 필요한 소화전(消火栓)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 기존 소화전 설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이 중복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 소화전 설치 여부를 소화전 설치 전·후에 통지해주는 의무가 없기 때문임.

따라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하게 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후 이를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그간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안 제10조 단서조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