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第73條(寄附金의 과세특례) ①內國人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所得金額에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損金에 算入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때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1. (생 략)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 15. (생 략) ② ～ ⑦ (생 략) 第74條(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特例)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事業年度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所得을 固有目的事業準備金으로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4. ～ 12. (생 략) ②․③ (생 략)